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소개

1급 사회복지사 시험 공부 하면서 법제론 정리 한 내용 입니다.
많이들 보시고 참고 하셔서 합격 하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목차

6강.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7강. 사회보장기본법
8강. 사회보장기본법
9강.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장. 그 밖의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11강. 사회복지사업법(1)
12강. 사회복지사업법
13강. 아동복지법(1)
14강. 아동복지법(2)
17강. 영유아보육법
18강. 한부모가족지원법
19강. 노인복지법(1)
20강. 노인복지법(2)
21강. 장애인복지법(1)
22강. 장애인복지론(2)

본문내용

6강.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특수성과 형태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특수성
(1) 권리침해의 특수성
① 급부행정의 특성상 공권력의 부작위 또는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형태가 주를 이룸.
② 생존권보장이나 소득을 보장해야하는 복지클라이언트에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2) 복지클라이언트의 권리구제의 특수성
① 권리 침해자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긴박성이 요구됨.
②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권리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함.

$2. 우리나라 법제상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에 관한 개관
(1) 구체적인 주요 권리구제의 형태
(2) 사회복지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특성
① 헌법이 사회복지에 관한 분쟁만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부정하고 있지도 않다.
② 사회복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수법원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
③ 현행 우리의 법체계는 사회복지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법원의 창설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의 구제는 일반적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같이 기존질서의 쟁송체계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⑤ 소송의 방법에 의한다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하고, 복지주체의 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함.

참고자료

· 핵심 사회복지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