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이 법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소개

부가가치세법

목차

Ⅰ. 서론

Ⅱ. 부당행위개산부인의 이론적 배경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적 근거

Ⅲ.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1. 소득금액 재계산 및 소득처분
2. 거래당사자에 미치는 효과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의 관계
4.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과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조세는 국가생활의 물적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정수단이 되고 있다. 현대 국가는 조세국가라고 한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 수입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의 확보를 위하여 강제징수권이 법정되고 있어 법률에 정하여진 행위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개의 납세자 측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 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역할은 전통적인 재정수입의 목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증진, 물가안정 또는 부의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의 이행과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일반 법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임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추상적인 실질과세원칙을 구체적인 경제적 실질로 구체화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해석과 적용면에서 상당한 추상성과 포괄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조세 마찰이 계속 되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조세회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하여 여러 유형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규정으로 근거를 두어야 하고 조세평등원칙에 의해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유형을 규정한다는것은 불능하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부인의 적용요건과 그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의 현황에대하여 결론짓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Ⅰ. 국내문헌
· 1. 김융,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2005.
· 2. 한송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관한 연구 2006.
· 3. 김윤환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07.
· 4. 이정기,이선성 <법인세 이론과 실무> 2005
· Ⅱ. 웹사이트
·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 2.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3.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