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소개

북리뷰인 만큼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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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라는 제목에서 보듯 국가의 안보문제와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자주성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듯하다. 그렇다면 제목에서 보듯 안보와 자주성, 그리고 딜레마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안보의 개념으로는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확보 하는 것이고, 자주성은 국가와 사회의 주체로서 자주적으로 살면서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성격을 뜻하는 것이며 국가의 자주성을 말하는 것 같다. 딜레마는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궁지’로 순화를 뜻한다.
즉, 국가가 외부로 부터의 공격 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사회의 주체로서 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면서 발전하려는 사회적 성격을 말하며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동맹에 따른 적절한 관계속에서 안보를 유지하느냐는 말인 것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딱딱한 내용의 책이라 여겨지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라서 읽게 되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방대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읽게 되었다.
처음부분에서 동맹의 개념과 동맹관계 비대칭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한미동맹관계에 있어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동맹 상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배제된 위치에 있었다는 데서 비대칭적이다” 즉, 한일합방.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한국전을 거치면서 건국의 후견인 미국에게 생존을 위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였으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안보를 보장 받기 위한 방위 동맹을 맺는데 있어서 동맹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철| 연경문화사| 2004.03.10 | 358p / 감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