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안

소개

FTA의 기본개념 정리와 FTA의 장점과 단점 FTA에 따른 이득과 효과
FTA의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 그에 따른 개인의견 발전 방안에 관한 레포트

목차

FTA의 이해와 발전방안

1.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1) 정의
(2) 적용분야
(3) 확산원인
(4) 추진동기

2. FTA의 효과

(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3)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3. FTA의 이점

(1) 경제적인 측면
(2) 정치외교적인 측면

4. FTA로 인한 손실

(1) 소득 분배적 효과
(2) 유치산업보호론
(3) 양극화 심화
(4) 경제종속
(5) 중심국과 주변국

5. 현황

(1) FTA 추진현황
(2) 한˙미 FTA의 의의
(3) 세계의 FTA 추진현황

6. 개인적 견해와 발전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1) 정의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일컫는 말로 영문 머리글자(Free Trade Agreement)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적용분야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 http://www.fta.go.kr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 http://fta.korea.kr/ 한˙미 자유무역협정
· • http://www.fki.or.kr 전국 경제인 연합회
· • http://fta.korea.kr/FTA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 •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