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FTA 시대 속 한국, TPP와 RCEP의 대립을 중심으로

소개글

Mega FTA 트렌드에 따라 TPP와 RCEP의 대립과 한국의 과제 등을 다룬 자료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1 WTO와 지역주의
1.2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2. 본론
2.1 Mega FTA
2.2 한국이 처한 상황

3. 결론
3.1 Mega FTA 시대에 한국의 과제
3.2 향후 전망

본문내용

그 중심에는 바로 다자주의가 존재한다. 다자주의란 세계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세계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사실 GATT는 그러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
5차 Round까지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제외한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이 6차 Kennedy Round의 결과인 일부 조항의 무효화를 주장함으로써 세계는 비관세 장벽과 보호주의 무역으로 회귀현상을 나타냈다.
7차 Tokyo Round는 새로운 의제를 다루었다는 데 의의를 지니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개도국의 소외와 일부 선진국의 규약 형태로의 결과가 다자주의라는 본질을 크게 훼손시켰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WTO는 GATT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무역기구로써 탄생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WTO 설립 이후에 급격히 대두된 지역주의이다.
Bela Balassa의 경제통합 이론에 따르면 경제 통합이 증가하면 할수록, 시장에서의 무역 장벽은 감소한다.
이러한 경제통합은 차별제거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의 5개 단계로 나누어진다.
광의적 개념에서 지역주의는 경제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의의 조짐이 WTO 설립이후 급증했다.
세계는 다자주의를 위해 노력하여 WTO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를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
교재에는 세계경제통합을 조장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자주의(세계화)이며 세계경제통합의 확산을 조장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지역주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지역주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역주의를 만들어 낼 뿐이다. WTO는 발리패키지 이전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전과가 있고, 무역 분쟁 해결의 경우에도 보잉과 에어버스사 간의 보조금 분쟁에서 현실적으로 제제에 실패한 것 등에서 이미 WTO 조직 자체의 의미나 영향력이 Mega FTA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주의 체제가 이러한 지역주의의 지속적 발생을 막지 못한다면, WTO 존재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fta.go.kr/rcep RCEP 관련 보도자료
https://scholar.google.co.kr 논문 자료 검색
http://libweb.pknu.ac.kr/ 논문 자료 검색
https://www.google.co.kr 본문에 사용된 사진 자료 검색
「CGE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제적 영향 분석」, 고종환, 『국제지역연구』 제 17권 4호, 2013.12
「What to do about Asia’s Spaghetti Bowl?」, Jayant Menon
「TPP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김대종,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5,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계획 및 시사점」, 정서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6호 2015.5.1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개시 주도적 참여로 실질적 리더십 확보해야」, 방호경, 『통일한국』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