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기초과목인 경제학개론의 용어 및 개념의 기초정리

소개

학부생의 시험을 대비한 경제학 개론 기초 정리입니다.
1장 경제학의 기초
2장 시장경제의 이해
3장 시장의 유형 및 특징
4장 생산요소 시장 및 소득분배
5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6장 국민소득 결정이론
7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8장 화폐와 금융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독점이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독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첫째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비용이 최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생산량을 제한한다. 즉 독점시장에서는 생산시설의 유휴가 발생한다. 이는 독점시장에서 생산자원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으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둘째 경쟁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기업가나 노동자들이 태만해지기 쉽고,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기술개발 등에 소홀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긍정적 이점으로는 독점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을 생산성 향상, 신제품개발, 기술개발 등에 투자한다면 완전경쟁시장보다 더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8) 시장실패를 정의하고, 그 발생요인을 설명하라.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 한다. 시장실패의 발생요인으로는 첫째 `불완전 경쟁`이 있다.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서나 진입장벽등의 반 완전경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둘째, `공공재`의 존재. 가격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재화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어야 한다. 경합성이란 물건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는 사람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며, 배제성이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공재`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이 약하다. 예를들어 소방서비스나 국방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돈을 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국방과 소방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런 공공재, 혹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들의 존재 때문에 시장실패가 생긴다.
셋째, 외부성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제 3의 효과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 시장가격에 의해 최적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 공장때문에 생기는 공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 `최적의 생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제학 등대지기(2007)-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