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예크 [노예의길]을 읽고, 시장과 정부의 위태로운 공존

소개

2008년 10월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읽고 감상문을 썼습니다.

목차

서론 : 현재의 금융위기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의의

본론 : 정부의 계획과 규제에 관한 하이예크의 견해 소개와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

결론 :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정

본문내용

현재, 세계 각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부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규모의 대출을 꺼리지 않았던 미국의 가계와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침체라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High Risk High Return 전략을 통해 세계금융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미국의 IB(투자은행)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산을 손실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 여파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물론이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세계증시가 폭락하고 유동성 경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파키스탄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하여 IMF의 구제금융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KOSPI 지수는 간신히 900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1달러당 1400원을 넘겼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절망에 휩싸여 비관하기보다는 현재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으로 표현되는 기존의 흐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앞날에 대해 고찰해야할 것이다. 이미 미국의 명문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는 그들이 주장해오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인해 난처함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지안들의 입지는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중심인물로 200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있다. 때문에, 이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유주의”를 주장했고, 지금껏 위대한 사상사로 불리우는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에 대해 논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점은 현 상황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폐해에만 국한되어서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반대나 폄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하이예크 [노예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