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비정규직 노동자란?)
Ⅱ. 본론(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안)
ⅰ.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ⅱ.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의 대안
Ⅲ.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에 앞서(비정규직 노동자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비정규 노동자는 말 그대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이다.(2007년 현재 정부 통계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5.5%인 546만명이라고 한다.)
정규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이러한 정규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노동자(임시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 17.7%
② 단시간노동자(파트타이머) - 7.4%
③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 - 0.9%
④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나뉜다.
이밖에 호출노동자(호출하면 재빨리 달려가는 노동자), 가내노동자 등의 형태로 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안)
ⅰ.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 고용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고통의 근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은 기간을 정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차별과 노동권 배제를 낳는다. 기업주들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이를 무기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할 수 있고, 나아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 정이환 (후마니타스)
·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 김영곤 (선인)
· 부서진 미래 - 여러 노동자들 (삶이 보이는 창)
· 노동자와 노동자(캐리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기) - 송영진, 이경석 (박종철출판사)
·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책세상)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 이랜드 사태의 진실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김승욱(한반도선진화재단 노동정책팀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실 http://www.kgeu.or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실 http://www.nodong.org
· 경제전문기자 이정환 http://www.leejeonghwan.com
· 인권실천시민연대 도재형 위원의 글 http://www.h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