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소개

정치외교학 - 북한의 경제난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의 한계점

Ⅱ. 북한의 경제난과 남한의 대북정책 문제점
1. 북한 경제난의 원인분석
2. 북한 경제난의 실태 및 현황
2.1. 식량난
2.2. 에너지난
2.3. 외화난
3. 과거 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3.1. 분단 60년간의 남북 경협 현황
3.2. 과거 10년간 정부의 대북 정책
3.2.1. 긍정적 영향
3.2.2. 부정적 영향
3.3 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3.3.1. 긍정적 전망
3.3.2. 부정적 전망
3.4 양 정부 정책의 장·단점 비교 및 문제제기

Ⅲ.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1. 북한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예상
2.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지 60년 되는 해로,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계기로 10월의 ‘대북한 경제개방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지 20년 되는 해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지평(地坪)이 열리는 시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되어가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 역시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보며 그저 현상 파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과연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경제난을 부정적으로만 봐야하는가? 북한의 경제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난을 긍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과, 우리조원들의 생각을 담은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함과 동시에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 볼 생각이다.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 및 분석해보고,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우리 조에서는 가장 먼저 ‘2008 북한 식량위기’라는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이후에 기존에 나와있는 몇 개의 논문과 책을 참고한 후, 조원 개개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조 모임을 수시로 가져서 의견을 교환했다.

참고자료

· 김연철. 1998.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 김영훈. 1999. 「북한 농업의 변화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문수. 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발전전략」. 세교연구소 심포지엄
· 이온죽. 1993.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 이종석. 1995.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조동호. 1998.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전망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조민. 2008.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이명박 정부의 통일. 안보. 외교정책 추진방향` 학술회의
· 통일부. 2008.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 통일연구원. 2008.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08. 「남북경협20년의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