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조사

소개

국내 군인, 기관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 직급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 인사행정
1.실적주의제
2.직업공무원제

본문내용

2.직업공무원제
△ 직업공무원제의 의미와 목적
직업공무원이란 단순히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이 아닌, 젊어서 공직에 들어와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고 공직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충성을 다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외교관이나 군인처럼 특정분야의 공무원일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것까지 요구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좁은 의미로 직업공무원을 이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체공무원을 통틀어서 말 할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하면 직업공무원제란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보람으로 알고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하여 일할수 있도록 준비된 인사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의 목적은 공직의 안정서을 유지하고, 공직의 우수성을 확보하며, 공직의 윤리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 , 그것이 바로 직업공무원제를 수립하는 중요한 목적이자 기대하는 효과이고 또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 우리나라의 실태와 발전방향
우리나라 공무원의 97%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고 말 할수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제도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활동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부실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선거가 있을때마다의 관권선거 시비와 공무원 인사 때마다 정치권 외풍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는 우리나라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능한 인재를 정부로 유인하려면 공직전체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글허지 못한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불신의 가장큰 이유 중 하나는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는 공무원 부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