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에 대한 고찰(법철학적관점)

소개

법철학과목 레포트입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고찰 - 법철학적관점에서 작성, 법철학의 길잡이라는 욤파르트 저의 책을 중심으로(교재였음) 정의에 대해 철학적관점으로 접근.
자세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표지없이 5장입니다.

목차

1. 정의(정의)란 무엇인가?

2.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1) 일반적 정의 -질서

2) 특수적 정의 -평등

3) 정의론 비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에게 절대적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란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총독을 빌라도(Pilate) 앞에 끌려나와 심문을 받고 자기가 왕임을 인정했을 때, 그는 총독을 향하여 “나는 진리를 증거 하려고 태어났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했다. 이 말에 대해 빌라도는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예수는 사실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 정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빌라도의 질문, 즉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배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선혈로부터 그것보다 한층 더 격렬한 질문인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 던져졌던 것이다.
롤즈는 말하기를 사상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하였다. 예수가 흘린 피보다 더 격렬한 질문이란 곧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1) 一般的 正義 -秩序
정의이념의 역사를 들춰보면 상반되는 두 개의 이념, 즉 법과 동등성은 정의의 기초구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냐 하는 우선권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이 둘 중 더 근본적인 것은 법이다.81) 그 이유로서 사람은 각자에게 지당하게 차지된 것이 무엇이냐? 동등과 비동등 여하의 문제를 묻기 전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지당하게 차지되었는가? 아닌가? 라는 법의 문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당한 차지란 원초적 질서(order)를 말한다. 질서란 모든 복잡한 현상을 논의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념이다. 보다 단순한 현상의 경우에서는 질서의 개념이 널리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조직’(system), ‘구조’(structure) 또는 ‘유형’(pattern)이란 개념이 때때로 대신 쓰이기도 하지만 질서란 용어보다 더 적절한 용어는 없다. 질서란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구성요소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 중의 일부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지식을 통해 나머지에 간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철학 - N. 브이스코른 / 김일수
· 법철학의 길잡이 - J. 욤파르트 / 정종휴
· 법철학 - 아르투어카우프만 /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