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정의(정당성)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목차

Ⅰ. 序

Ⅱ. 正義의 本質과 類型
1. 正義의 本質
2. 正義의 類型

III. 法과 正義
1. 正義의 主題 : 정의 개념은 도대체 어떤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가?
2. 平等推定의 原則
3. 形式的 正義의 逆說과 解決

Ⅳ. 大賞判例 - 兵役法 第88條 第1項 第1號에 대한 違憲提請(2004. 8. 26. 2002헌가1)
1. 事件槪要
2. 良心的 兵役拒否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決定文
Ⅴ. 對象判例에서의 形式的 正義와 實質的 正義

Ⅵ. 結

본문내용

어떤 법규범이 규정하는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는 관련당사자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라는 요청이나 그들에게 재화를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요청이 정의로운 것은, 이 균등대우나 균등배분이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동등배분 그 자체가 정의의 목표이념은 아니다.이런 맥락에서 평등대우의 요청을 ‘동등한 몫을 배분하라’는 요청과 ‘동등한 자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자로 대우하라’는 요청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보자. 후자의 원칙은 “한 정치적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을 합리적인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동등한 존중’의 원리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동등한 몫의 배분’ 원리는 ‘법 앞의 평등’이나 ‘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존중의 원리’를 실현하는 한 방편이어서, ‘동등한 존중의 원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를 불평등한 배분을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관련 당사자 모두가, 정치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요청이 형식적 평등이념이 그리고 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위의 가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언제나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균등배분의 요청은 이 ‘인간존엄성의 원리’의 틀 내에서만 타당한 배분기준이며, 이 가치에서 파생하는 정의기준이다. 이처럼 “어떤 배분의 기준이 정당한가?”라는 정의의 문제는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원리’에 비추어 대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병선,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원광대학교대학원 논문집, Vol.11. No.-, 1993, pp.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