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목차

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의와 의의


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범주 권리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Ⅲ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Ⅳ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약술


Ⅴ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평가


Ⅵ 우리나라 아동인권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 소견

1. 아동과 대중매체
2. 장애아동의 인권과 교육
3. 아동의 보건 서비스
4. 아동의 균등한 교육

본문내용

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의와 의의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2003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1 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습니다. 2003년 현재까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소말리아, 최근에 독립한 동티모르까지 3개국뿐입니다. 이 중 미국과 소말리아는 비준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준국들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문화나 국내법 체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내용을 담고 있는 40개 조항을 권리협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범주 권리

1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2 보호의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