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우리나라는 잘 부합하고 있는지 논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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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8차례 비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어떠한 부분이 가장 취약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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