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가산세제도에 대하여

소개

[생활경제] 현대생활과 세금이라는 교양 강의에서 가산세제도에 대하여 조사해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가산세 제도
1. 가산세 제도의 목적
2. 가산세는 가산금과 구별된다.
3. 가산세에 대한 불복요건
부가 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세액계산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4.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소득세
1. 소득세 과세체계
2. 소득세율
3. 세액공제

본문내용

1. 가산세 제도의 목적

세법에서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이를 통해 조세행정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를 확보하며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상태로 환원토록 하는데 있다. 이에는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미납부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관련가산세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제①에는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② 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뜻하고 있으며 가산세가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제도의 존재목적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이를 통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또한 탈세와 부당한 조세회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고 본다.

2. 가산세는 가산금과 구별된다.

가산세는 행정벌적인 성격으로서 과태료적인 성격이 있다. 이는 조세행정의 질서위반에 대한 법효과로서 강제적인 재산상의 제재에 해당하며 이는 결국 규범적인 제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산세는 손해배상적인 성격의 이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일정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덧붙여서 징수한다. 이러한 가산금의 성질은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의 성질을 가진 부대세의 일종으로 지연배상금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