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대책과제

소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대책과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요약
Ⅰ.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황
1. 근로 형태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규모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분포
가. 연령계층별 분포
나. 교육정도별 분포
다. 혼인상태별 분포
라. 산업별 분포
마. 직업별 분포

Ⅲ.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실태와 비정규관련법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가. 임금수준
나. 복지수혜수준
다. 사회보험 가입비율
2. 비정규직 고용 유형별 관련법과 문제점
가. 기간제 여성근로자
나. 시간제 여성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Ⅳ. 결론
1. 정리
2. 대책과제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여성근로자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규직은 누구인가? OECD의 분류에 의하면 일자리의 성격을 임시고용(temporary jobs)와 상용고용(permanent jobs)으로 나누는데 이 때 계약기간이나 업무의 완료, 일시적으로 대체한 경우의 종료 등이 임시고용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이 임시고용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시직은 약 51.6%에 달한다. 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서는 일자리 성격과 근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standard workers)과 비정규직(non-standard workers)으로 구분한다. 고용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한시적 직업(temporary jobs)으로 구분하고 한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s)는 예상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향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최경수, 남성일, 남기곤의 연구에서는 OECD와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기준을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모두 정규직의 개념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김유선의 추정이나 정형옥의 정규직 정의는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의 적용을 받고 전일제로 일하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하며 근무 장소가 고용사업주와 직접 관계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범위가 전술한 연구들에서 규정한 범위에 비하여 적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규모는 보다 많게 추정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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