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개혁

소개

독일의 행정개혁을 전반적으로 다룬 레포트

목차

Ⅰ. 행정개혁
1. 행정 개혁의 연혁 및 배경
2. 정부의 조직과 제도의 개편
3. 조직관리구조의 현대화
4. 법령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5. 인사제도의 개편
6. 재정개혁의 추진
7. 평가 및 시사점
8.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의 방향(정부개혁을 위한 방법론)

본문내용

Ⅰ. 행정개혁
1. 행정 개혁의 연혁 및 배경
독일이 통독 이후 최근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 적자와 기업 경쟁력 약화, 실업난 등이 정부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본 독일 연방 정부는 1995 년 정부감축자문회의 등을 창설하여 행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콜 수상의 초기 긴축정책 (1982-1989)
1982년 취임한 콜 총리는 연방법률과 행정잘차의 간소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시장기능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개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재정 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중심주의를 기반으로 개혁정책을 시행했다.

2) 통일 이후의 긴축 정책 (1990- )
1990년 이후 독일 통일은 낙후된 동독 지역의 정부 투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독일 정부 재정의 적자로 이어졌다. 따라서 독일정부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1999년 유럽단일통화를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요구하는 재정기준 (GDP대비 재정적자비 3%이하, GDP대비 누적재정적자비 60%이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긴축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대대적인 인원,조직 감축 및 행정 비용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3) 정부긴축자문회의의 설치
1994년 11월 14일 독일 연립내각이 제출한 <미래지향적 통일 독일의 건설>이라는 합의서는 정부조직의 축소 및 재정의 적정화, 경제의 현대화와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육성, 가족기능의 강화 및 법에 기반을 둔 강한 정부의 달성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따라 연립내각은 1995년 6월 18일 <정부감축자문회의>를 설립하였는 데 연방정부가 의도하는 정부 행정 개혁을 종합적으로 연계, 조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독립기구이다.
자문회의는 각 지방정부 및 성청으로부터 개혁안을 제출받아 이를 연구, 보완, 조정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아울러 자체 개혁안도 내각에 제출하기도 한다. 이를 수상이 위임한 내무성 장관이 실행, 조정하도록 한다.
자문회의는 1996년도 말에 중간보고서를 통해 다음 13개 분야의 개혁 조치를 요구했다.
- 법령의 간소화, 연방 주 지방 정부간의 관계 재정립 및 단위정부의 현대화, 계획과 승인절차의 간소화,

참고자료

· 강성남. (1999). 「비교행정연구」. 서울: 장원출판사.
· 박천오 외. (2000).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