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협약

소개

경영학과 -노사관계론
단체교섭협약
단국대학교

목차

■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 단체교섭의 종류
■ 단체교섭의 절차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대책
■ 단체교섭의 기초적 조건
■ 단체교섭과 교섭력
■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 단체협약의 성립
■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판례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확장
■ 대법원판례
■ 외국의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의 종료
■ 단체협약의 관리
■ 미국의 단체협약
■ 영국에서의 단체협약
■ 스웨덴의 단체협약
■ 일본의 단체협약

본문내용

■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정의 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이다.
●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자연히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와 협상이므로 교섭의 결렬이라는 사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단체교섭은 노사의 자치적인 단체가 전제되고 쟁의행위를 매개로 하여 교섭→타결→협약체결에 이르게 되며, 그것이 또한 차기의 새로운 교섭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졔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의 기본이 단체교섭이며, 단결권도 단체행동권도 단체교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단체교섭에서 체결되는 것이 단체협약이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고용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와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사 간의 대립관계를 노사공존공영과 산업평화유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체교섭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 노동조합의 3대 기능 가운데 단체교섭은 경제적 기능으로서 노동조합의 핵심적 기능이다. 기업은 단체교헙을 통하여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 해결을 할 수 있고, 개별기업에 평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하여 주며, 구매력을 증대시켜 시장을 확대시키고, 기업에게 능률화를 촉구하며 노동생산성을 앙양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 단체교섭이란 용어는 1881년 영국의 포터가 그의 저서 `Cooperative Movement in Gret Britain`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시드니와 웹은 단체교섭을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노동조건의 집단적 거래관계 내지 집단적 타협의 절차로 규정짓고 개별교섭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경제적 절차로만 파악하였고 후랜더스는 직무규제에 관하여 노사간 공동규제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실력에 호소하는 관계인 노사간의 정치적 기구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데즐러는 단체교섭은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동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과정이라 했고, 켄조와 로빈스는 단체교섭은 일정기간 적용되는 노사간의 성문협약을 양측 대표가 단체적으로 협의, 체결, 관리, 해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단체교섭의 기능
● 단체교섭의 기능이란 단첵섭이 노사관계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사관계제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첫째, 작업장의 많은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둘째, 근로자의 보상량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셋째, 단체교섭 중 그리고 그의 만료 시 또는 재연장 시 제기되는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과정으로서 통일적 노동조건의 결정을 가능케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자극을 통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며, 노사 상호간 타협의 장으로서 의사소통 내지 노사자치 및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단체교섭이 갖는 중요한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노동조합이 노동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며, 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근로조건은 개개 근로자에 의하여 제각기 결정되지 않고 통일적으로 형성된다.
. 근로자의 욕구·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노동조합은 조직 내 근로자의 욕구·불만을 검토·집약하고, 정책적 배려를 가하여 취사 선택하며, 요구로서 종합하여 경영측에 제출함으로써 단체교섭이 행해진다. 만일 단체교섭이 행해지지 않으면 개개 근로자의 욕구나 불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사기저하, 결근 또는 이직 등의 원인이 된다.
. 경영의 여러 분야를 압박, 자극 또는 억제하는 기능
단체교섭의 중심적인 관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으므로, 그것은 경영의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섭의 결과는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 수준의 인상은 일단 생산원가의 증대라는 측면에 압박을 가하나, 반면에 기업의 노력을 자극하고 또한 근로자의 사기앙양에 의한 생산성 증대라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노사의 협력태세를 조성시키는 기능
단체교섭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성과분배라는 측면에서 대항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반면에 그는 노사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며, 상호 협력태세를 강화하여 생산성 증대에 힘쓰도록 하기도 한다.
. 이밖에 `근로관계의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
`근로자의 임금 및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유효성 증대 기여의 기능`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신노사관계론> 신건호 외, 법문사, 2007
· <노사관계론> 이충범․류태모․윤대혁, 도서출판 대명, 2003
· <신노사관계론> 박경문․최승욱․정영만, 무역경영사, 2007
· <강의노트 노사관계론> 조상위, 에듀컨텐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