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여건과 개선방향

목차

1. 서 언

2.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제한하고 있는 조례제정의 자율권
1) 헌법상의 조례입법권 제약과 문제점
2) 지방자치법의 조례입법권 제약과 문제점
3) 입법기관의 오도된 입법관행과 문제점
4) 장관의 명령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제약
5)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실적 대비 언어도단
6) 지방의회 입법활동 본질은 조례안 심사활동

3. 개선방향 및 결어

본문내용

1. 서 언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우위성’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물론 각종 법률이나 대통령령, 중앙행정기관의 부령(部令)에 위반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는 원천적으로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민에 대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단 한 줄의 규정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자치사무의 시행을 위해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관련 조례를 만들려 해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다. 약간만 창의성을 발휘해도 법령을 위반하게 되고, 상급단체의 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다수 중요한 지방적 사무는 분권작업이 착수된 지 5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사무로 건재하고 있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까지 대통령령과 중앙행정기관의 규칙(부령)으로 모두 규정해놓고 있으니 굳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다.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젖은 국회와 정부가 결탁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해야 할 자치사무의 시행방법까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버리는가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부령에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할 세부절차까지 모조리 규정하고 있으니 특별히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하면 지방의회가 자기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무슨 절차규정을 추가하려 해도 만들 소재가 없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