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요약

소개

사회복지학부(과)생들에게 강력추천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한 것인데 시험 때 사용했던 파일을 올려봅니다. 교수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정리한 것이지요. 전에 올린 것과 다를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2.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2.1. 국가별 사회복지정책 체계
2.2. 사회복지정책의 모델
2.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3.1. 사회통합의 기능
3.2. 사회적 욕구 충족의 기능
3.3. 소득재분배의 기능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2. 대상자 선정의 기준

2.1. 인구학적 조건 : 데모그란트
2.2. 기여 : 사회보험
2.3. 자산조사 : 공공부조

3.1. 복지급여의 기본형태
3.2. 사회복지급여의 여러 형태

제3장 사회복지전달체계
1.1. 복지급여주요 전달주체
1.2. 민영화

2.1. 전달체계의 문제점
2.2. 전달체계의 대안 : 복지네트워크

3.1.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전략
3.2. 전달체계의 조직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공공부문의 재원
1.1. 조세
1.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2.1. 자발적 기여
2.2. 이용자부담
2.3. 기업복지

3.1. 사회보험의 보험료
3.2. 고용주 부담 보험료
3.3. 사회보험료와 조세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길버트와 테랄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 개념으로 간주.
정책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사회복지
잔여적 개념 :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 잠정적ㆍ일시적으로 사회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함. 구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빈민법.
제도적 개념 : 사회적 욕구가 사회복지를 통해 충족되고 일차적ㆍ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말한다.

1.3.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독일의 사회정책 : 계급정채긍로서의 복지정책
분배과정의 조정ㆍ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 계급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며 분배정책이자 노동정책이다.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사회정책 : 사회서비스로서의 복지정책, 시민의 복지를 중시하고 사회정책을 국가정책의 하나로 보며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주택, 교육까지 망라한 사회서비스를 실시한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으로서의 복지정책, 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을 더 선소하는데 시민의 복지수준의 향사을 지향한다.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저책도 중시한다.

스칸디나비아의 사회정책 :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등한 정액 급여를 제공하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며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한다.

2.1. 국가별 사회복지정책 체계
독일 : 사회정책
사회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인데 공공부조의 경우 지방정부가 운영과 재정을 책임지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관장한다.
미국 : 사회보장
3대 체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 중앙정부가 운영과 재정을 책임지는데 실업보험은 예외이고 공적연금의 비중이 매우 높다.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다.
영국 : 사회서비스

참고자료

· 홈페이지 www.k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