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체제(수,당)

소개

율령체제의 발전 단계와 수,당 시대를 위주로한 율령체제의 전개 과정

목차

1. 율령체제의 연혁
2. 수나라의 율령
3. 당나라의 율령
4. 토지,조세제도(균전제, 조.용.조)
5. 군사제도(부병제)

본문내용

Ⅰ.율령 연혁
1970년대 중반, 중국에서 비림비공 운동이 한창일 때 호북성 운몽현 진묘(秦墓)에서 죽간에 쓰여진 진률(秦律)과 형사판례 등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는 율령격식의 원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대의 구장률(九章律)을 기본으로 3세기 후반 진조(晋朝)의 진시률령(晋始律令)에 이르러 율[형법]과 령[행정법]의 이대법전의 병립이 정착하였다. 이어서 율령을 보완하는 격식류가 발달 하여 6세기 말 수조에 이르러 율령격식 4종을 한 세트로 하는 법체계가 확립되었다.
수문제는 해인 581년(개황 원년)에 『수율(隋律:開皇律)』12권을 편찬하였다. 편목은 ⑴명례(名例:總則) ⑵위금(衛禁:궁정 경비와 관문) ⑶직제(職制:관리 복무규율) ⑷호혼(戶婚:호적과 혼인) ⑸구고(廐庫:축산 관계와 창고) ⑹천흥(擅興:군율) ⑺적도(賊盜) ⑻투송(鬪訟) ⑼사위(詐僞) ⑽잡률(雜律) ⑾포망(捕亡) ⑿단옥(斷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후의 당률과 완전히 같은데, 형벌체계의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笞杖徒流死]이라는 5형(刑)도 마찬가지이다.
수의 제2대 황제 양제는 607년(대업3)『대업율령(大業律令)』을 공포하였다. 율의 편목은 18편으로 이루어졌지만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당대에 들어오면 고조·태종·고종·무측천·중종·예종·현종과 무주시대까지 포함하여 각 황제가 반복해서 율령을 공포하고 있다. 고조는 수문제의 『개황율령』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수정을 위해 53조의 격을 공포하는 데 그쳤다. 624년(무덕7)에는 『무덕율령』을 편찬 공포하고, 637년(정관11) 태종이 『정관율령격식』을 편찬 공포하였다. 651년(영휘2) 고종은 『영휘율령격식』을 편찬 공포하였고, 653년에는 『율소』가 완성되었다.

참고자료

· 판슈즈, 중국통서29, 고구려대학 출판부, 2007.
· 임대희, 중국의 역사(수당오대),혜안, 2001.
· 김태승. 동양사의 기초지식, 신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