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 수, 당대의 균전제와 조용조

최초 등록일
2009.11.26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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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 수, 당대의 균전제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표도 있으니 편하실 거에요. 조용조는 균전제 하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표 참조하세요

목차

■ 머리말

■ 본문
Ⅰ균전제
1. 균전제의 배경 및 목적
2. 균전제의 제도적 내용과 변천
1)북위(北魏) 시기
2)북제(北齊)ㆍ북주(北周)ㆍ수(隋)ㆍ당(唐) 시기
Ⅱ조용조
1. 조용조의 내용과 변천

■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머릿말
우리가 북조(北朝), 수(隋), 당(唐)대의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고 할 때 일차로 접하게 되는 것은, 북위 태화(太和)9년(485)에 반포 된 균전제(均田制)와 이듬해 반포된 조조제(租調制)로부터 시작하여 당 덕종 건중원년(健中元年 780)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될 때 까지 약 300년간 유지되었던 균전제와 조용조(租庸調)이다.
균전제는 북위가 최초로 시행한 이후 북제, 북주, 수, 당을 거치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가 수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수여하고 그 자격을 상실하면 다시 환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조용조(租庸調)는 북위에서 시작된 조조제가 발전하면 수당대 수립된 것이다. 이 제도는 균전제의 바탕 아래 수전의 반대급부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조(租)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곡물의 부과(賦課)를, 조(調)는 호(戶)를 대상으로 하는 토산물의 부과를 말하며, 용(庸)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요역 부과하는 것이며 요역에 응할 수 없으면 그 대신 물납(物納)하는 것이다.
균전제와 조용조제는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농민들은 직접지배 대상으로 확보하고 그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정액의 세역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조, 수, 당의 균전제의 실시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설들이 분분하게 제기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발제문에서는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균전제의 배경 및 변화 내용과 균전제 하의 조용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 본문
Ⅰ 균전제
1. 균전제의 배경 및 목적
균전제을 이해 하기위해서는 한족적 토지전통과 유목적 토지전통에 이해가 필요 할 것이다. 먼저 한족적 토지전통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주는 균전사상이다. 이는 서주의 정전제와 한의 한전론(限田論)과 서진의 점과전제을 통해 북조에 이어졌다.

참고 자료

김유철,「균전제와 균전체제」,『강좌 중국사 2』,지식산업사, 2004.
김택민,『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누노메 조후 외,『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2001
등선진징,『아시아역사와 문화2』, 신서원, 2002.
이공범,『위진남북조사』, 지식산업사, 2004.
이춘식,『중국사 서설』, 교보문고, 2005.
판원란,『중국통사: 20세기 중국 사학 명저 上』, 박종일 역, 인간사랑, 2009
호리도시 가즈,「균전제와 조용조제의 전개」,『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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