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가 우리무역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중일FTA 논문

목차

Ⅰ.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지역주의 추세 및 심화현상
가. 세계지역주의 추세
나. 한국경제의 지역주의 의존심화

Ⅲ. 한․중․일 FTA추진의 필요성
가. FTA확산과 국제적 인식변화
나. 지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
다. 역내교역의 활성화 및 역내분업의 고도화
라. 공동이익의 추구

Ⅳ. 한․중․일 FTA의 타당성 검토 및 가능성 분석
가. 한․중․일 FTA의 타당성 검토
1)경제규모 확대
2)한․중․일 경제이익의 일치
3)경제통합의 정치적 이익
나. 한․중․일 FTA의 가능성 분석
1)참여국수, 거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2)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Ⅴ.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
가. FTA체결의 득과 실
1)FTA체결의 긍정적 효과
2)FTA체결의 부정적 측면
나. FTA체결의 기대효과

Ⅵ.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Ⅲ. 한․중․일 FTA 추진의 필요성

가. FTA의 확산과 국제적 인식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지역무역협정은 첫째로 최근 그 수요와 비중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고 둘째로,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로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도 크게 심화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팽창하는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지역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던 미국이 1989년의 미․캐나다 FTA를 계기로 NAFTA, FTAA 구상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신지역주의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WTO와 OECD는 지역주의가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무역의 추구에 있어서 장애요소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굳이 지역주의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 즉, 지역무역협정은 다자주의에 배치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디딤돌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 정책도 적절히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지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

우리경제는 1963년 6.4%에 불과하던 지역경제권과의 교역비중이 EU, NAFTA, ASEAN, MERCOSUR, ANZCER과의 교역이 최근 50%를 넘고 있어 우리교역의 절반이상이 지역경제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권과의 교역의존도 심화는 국제교역에 있어 우리나라가 하나의 교역상대국보다는 지역경제권 국가들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므로 쌍무협상시의 협상력 저하와 함께 국제교역질서 구축의 논의과정에서도 점차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며, 그간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지역무역블록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을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 하에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제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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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도,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대학 원, 2006
· 송은희,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 모색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 권 제2호, 2002
· 손찬현,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경제정책연구 제1권 4호, 1999
· 이갑수, 한형근,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국제지역문제연구 제20권 제1집, 2002
·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체 추진 논의와 정책 시사점” 경제정책연구 제2권 1호, 2000
· 정인교 外,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2. 기타
· -http://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kert.re.kr(산업연구원)
· -http://www.naver.com(신문기사검색)
·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