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가. 연구목적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지역주의 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세계경제가 WTO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 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본 연구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하여 세계 주요국들과의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 속에 한?중?일 FTA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타당성 분석의 일환으로서 한?중?일 FTA를 통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무역의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률 증대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중?일 FTA체결이 한국의 무역에 어떠한 효과를 주며, 협정 체결에 따른 그 기대효과에 관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나. 연구방법 및 구성본 논문은 세계경제의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방정책방향에 근거를 두고 국내외경제의 흐름을 파악 분석하여 지역 간, 국가 간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성향이 비슷하고 지리적 인접국가인 한국?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액에 있어서 1985~199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AFTA와 NAFTA의 주요 지역무역협정 간 교역은 동 기간 동안 2배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EU도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주요 지역무역협정 간 교역액 및 비중 (단위: 백만달러)ANZCERAFTANAFTAMERCOSUREUANZCER1990-2,2894,0761284,9691995-4,8396,8652057,6572000-5,7564578,022AFTA19901,755-17,1231909,69619953,117-31,87630023,73520006,096-64,8971,65240,365NAFTA19906,43610,512-5,24369,474199511,18524,606-7,576128,911200013,09241,171-17,869130,409MERCOSUR199020545610,596-12,05119953341,96611,581-16,26820004612,54112,021-18,280EU19907,64610,00488,9404161-199512,15925,698126,6697598-200015,96545,185144,43220801-자료: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Version 4.또한 주요 지역무역협정 간 교역비중도 1985~1995년 사이에 MERCOSUR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지역무역협정 간 교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MERCOSUR의 경우 지역 간 무역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아래 지역 내 무역과 관련하여 언급될 바와 같이 5개의 주요 지역무역협정 중 지역 내 무역의 집중도가 가장 급속히 증가한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한편,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지역 내 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간의 단순한 지역 내 무역 비중을 보아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의 특징은 EU와 NAFTA와 같이 세계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들이 교역규모에서나 및 선진 기술과 장비, 우수한 산업제품에너지 및 산업자원의 부족, 불충분한 노동력일 본잉여자본 및 선진기술, 풍부한 우수 장비, 우수한 산업제품과 경영경험심각한 에너지 및 산업자본의 부족,농산품과 노동력의 부족중 국양호한 농업환경, 다양한 농산물, 섬유관련 제품, 기름 ,석탄, 건축재료, 의약품, 풍부한 노동력자본 및 선진 장비, 기술, 경영경험의 부족, 일부 광물과 인프라의 상대적 부족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2007년 9월말 211개로 최근에는 EU의 중?동구권으로 확대, 범 미주지역협정(FTAA), 범 대서양지역협정(TAFTA), ASEAN 등의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가 몇 개의 지역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 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현재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WTO에 통보된 44개 지역협정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나 지역블록에 소속된 대다수 국가들의 관심부족과 지역협정이 사실상 존재하는 국제적 현실 때문에 효율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에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르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속에 계속 고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라. 공동이익의 추구동북아 3국간에는 경제적 의존성 강화와 더불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접근방식보다는 동북아 전체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1996년도 동북아 3국의 총 수출 중 3국간 수출비중은 16.2%였으나 2002년 한국의 수출에서 일본과 중국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넘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18.4%, 일본의 입장에서는 16.5%에 가까운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내교있고, 농어업 분야에서는 한국도 중국 농수산물로 인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한국 농수산물의 일본침투로 위기감을 느끼는 일본 농어업 분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측이 스스로 조정 능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물론 한일 양국의 이익집단의 반발 문제만 해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는 큰 걸림돌인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첨가됨으로써 문제를 증폭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가 이익의 상호보완성은 각 국가의 정부와 이익집단의 조정능력을 증폭시켜 자유무역지대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셋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주도권 장악 문제를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줄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지역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되고, 중국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넷째, 중국이 참여하는 지역주의를 구성해야 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의 견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1994년 멕시코 경제위기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그 여파가 월가에 도달하기 전에 봉쇄하려고 IMF 캉드쉬총재와 긴급회동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 안정 기금 200억 달러를 멕시코에 긴급 지원했다. 반면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시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통해 엔화 통화권을 강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협조하려 했지만, 미국은 엔화 통화권 구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것이 시대적 불가피성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지역주의를 용인해 주되, 어느 일방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주의를 막으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의 핵심이 일본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이었다면, 여기세 중국을 참여시킴으로써 일본의 부상을 적절히 견제하는 견제자의 역할을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해줌으로써 미국이 동아시아에 경제적 잠재력, 특히 시장 잠재력이 높아야 하며, 한?중?일 3국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 경제규모구분1인당GNP($, 1998)GDP(억$, %)GDP변동률무역 비율(%)총액(1998)ASEAN+3(2000)세계비중(2000)1980~19901990~1999ASEAN+3(2000)세계비중(1999)일본32,35037,84068.014.8%4.01.333.76.4중국7509,59016.23.5%10.110.721.63.2한국8,6003,2087.01.5%9.45.712.62.33국3,82850,63891.219.8%7.85.967.911.8미국29,24082,304-28.6%3.63.3--세계4,890287,370-100%3.42.5-100%또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교역규모도 엄청나 1998년을 기준으로 한 ? 중 ? 일 3국의 대외 교역액은 수출 7,425억 달러, 수입 5,601억 달러 등 총 1조 3,026억 달러로 세계 총 교역량의 12%(수출 13%, 수입 10%)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기준으로 ASEAN+3의 무역량의 67.9%를 차지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절대적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1998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의 역내교역 비율은 17.5%에 달하고 있다.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에 있어 산업구조의 차이와 무역관계에서의 상호보완성도 중요한 점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천연자원과 소비재 상품의 주요한 시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금, 기술, 고급 상품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최신의 경제개발 경험과 생산기술을 소유하고 있고 중간재와 천연자원의 주요한 소비자로서 역항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천연자원과 광범위한 노동력의 공급자이자 제조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실질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그리고 한?중?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