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형벌독후감

소개

베까리아의 범죄와형벌 독후감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반대론

2. 빈부격차에 따른 형벌제도

3. 형사법에 대한 절차법적 접근

4. 사회적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사형반대론

사형반대론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형반대론과 달리 벡카리아의 그것은 빈민에 대한 옹호를 현실적 근거로 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벡카리아 시대는 물론 그 이전에 사형은 대부분 빈민에게 무자비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현대에서도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즉 사형반대를 계급론적인 차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저히 무시되어온 이 점에 비해 벡카리아가 사형의 무조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당시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무정부상태에서 국가의 자유가 문제되면 사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사형은 범죄의 억제효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벡카리아는 사형보다도 고통을 지속시키는 종신노력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형은 야만적이기에 유해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법이 살인을 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한다. 벡카리아는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가 아니므로 사형을 과할 충분한 확실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현대 사형폐지론의 그것과 다름이 없으나, 앞서도 말했듯이 벡카리아의 사형반대는 사회개혁가로서의 그가 빈민에 대한 사형, 특히 재산형에 대한 사형 부과에 대한 반대를 기본 취지로 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2. 빈부격차에 따른 형벌제도

제20장 이하에서 벡카리아는 감정적 활동=이기적 활동이 보호되는 경우에 생기는 불평등이 초래하는 폐해를 시정하고 이기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형벌제도를 추구한다. 이기적 활동에 의해 축적되는 부는 명예라고 하는 귀족적 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귀족의 부와 빈민의 빈곤이 대립한다. 근대적 개인은 빈민으로, 구제도에 반항하는 범죄자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베까리아 범죄와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