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재위기

소개

현 죽한 정권이 처한 정치,경제,외교에 관한 글입니다.
조별 발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위기
북한 경제난의 원인
2. 북한의 개혁과 개방
⑴. 기존의 개혁·개방과 평가
⑵. 북한 개혁·개방의 특징
⑶.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체제수호적 개방은 가능한가?
시장경제로 가는 신호탄?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다
김정일이 추구하는 실리사회주의란?
IT산업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특구에서 시작됐다.
북한에도 특구 열풍이 불고 있다.
신의주, 금강산, 개성에 이어 다음은 어디?
3. 북한의 체제 위기
⑴. 김정일 정권의 현상 유지
⑵. 국가 변화(붕괴)
⑶. 체제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경제는 최근 회복의 기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우호적 대외관계의 붕괴와 자체의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체체, 자립경제 정책등의 한계로 인해서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북한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그 사안들이 지니고 있는 중량감과 실천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변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 정권은 현재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파탄상태에 있는 경제를 재건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정치·경제 부문의 개혁·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노선을 추구하는 경우,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기 어렵다. 역으로 정권과 체제안보를 위해서 계속 종래의 체제를 고집하는 경우,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딜레마 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위기
북한 경제난의 원인
북한 경제난의 직접적 원인은 1990년대 초의 대외경제관계의 붕괴 및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1996년 4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주최 세미나에 참가한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은 경제난의 원인으로 대외경제관계의 붕괴와 홍수를 지적하였다. 또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러시아의 ‘콤 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난은 우리나라에 건설된 사회주의 제도와는 연관이 없다면서 주요인은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진데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1990년을 전후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1990년 이전까지의 연평균 GDP 성장률 추이를 북한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참고자료

· 『북한 정치의 이해』 최완규 외. 2001. 을유문화사
· 『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 김명호 외. 2003. 집문당
·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오일환·정순원. 1999. 을유문화사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1996. 민족통일연구소
·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장성민. 2004. 나눔출판
· 『김정일의 딜레마』 김창희. 2004. 인물과 사상사
· 『http://blog.naver.com/st9953?Redirect=Log&logNo=30016991481(신성호.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시사』 김영훈, 권태진. 2005. 북한경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