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선택 가능한 경제 개혁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 논쟁을 약술하고 평가하시오.
3.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4.외연적 성장 방식의 한계

본문내용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업비중보다 공업비중이 높은 소련 및 동유럽식 산업구조라는 점과 농업이 집약화 되어 있는 특수한 조건에 있다. 그리고 인구가 2300만명으로 내수시장이 작다. 하지만 북한이 비교우위에 있는 점이 있다. 바로 고학력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확대를 통한 외자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방의 시작은 남북한의 교류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시도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내부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의 폐기, 조세개혁, 노동시장의 창출 등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이라는 시장개혁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중국과의 구조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급진적인 방식 보다는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 중 략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중공업우선의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노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경제, 군사병진노선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첫번째 중공업우선의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노선은 소련의 중공업우선과 다를게 없다. 전쟁 직후 폐허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게 된 이유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좋은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경제력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함으로 남북한 체재경쟁의 우위를 취할 수 있다. 인민들이 현재 소비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노선이기에 반발에 직면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전쟁이 중공업우선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노선을 추진하면서 1950년 후반~1960년대 초반 사이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두번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 발전전략으로서 한국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형 발전전략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제시 되었을 때에는 선언적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소련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소련과 동구로부터 자금을 끌이는데 실패하게 되면서 재도개정이 되면서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원조에서 자력갱생의 축적체제로 전화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