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소개

대륙법계의 연원인 로마법의 역사에 대해 소개..

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의 배경
Ⅲ. 로마법의 내용
IV. 로 마 법 의 변 모

본문내용

Ⅰ. 서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제정한 “로마법 대전” 이후의 로마법 체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로마법의 의미와 그 배경, 또 각 법 분야에서의 로마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로마법이란 말에서 `로마` 란 서양 고대의 로마를 가리킨다. 따라서 로마법이란 서양 고대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 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 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초기의 관습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문명사회의 법의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어의적인의미가 아니라,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483~565) 황제가 제정한 이른바 『로마법대전』의 법을 로마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문적인 로마법학에서는 아무 수식 없이 로마법이라 하는 경우 흔히 고전기의 로마법, 즉 로마의 법학이 가장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기원후 I~2세기)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구속력 있는 용어법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법은로마가 멸망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현행법으로서 적용되었으므로 중세의 로마법, 근세의 로마법 하는 식의 용어법이 발견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행법으로서의 지위는 거의 상실했지만, 아직도 로마법이 현행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곳이 있다. 이탈리아의 소도시국가 산마리노(San Marine) 공화국이 그렇고, 이른바 로마-홀란드(Roman-Dutch law)의 지역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Ⅱ. 로마법의 배경
로마문명은 법의 문명이었다. 로마인들의 법 관념은 다른 문명된 민족과 비교할 때 이미 일찍이 종교 및 도덕과 분리된 법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특히 강력한 권리의식에 의해 뒷받침된 생존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로마의 초기부터 로마문명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