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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로마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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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3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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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구체적 내용
1. 칙법전
2. 법학전집
3. 법학원론
4. 신칙법

본문내용

Ⅰ. 서
로마법대전은 너무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중복·일탈이 많았고 또한 통일성이 없었다. 따라서 그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이질적인 동서문화의 절충적인 산물이었음과 동시에 이의 편찬사업을 통하여 고전기 로마법이 후대에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Ⅱ. 구체적 내용
1. 칙법전
(1) 구칙법전
이는 lustinianus 황제에 이르는 로마의 역대 황제의 칙법을 모은 것으로, 528년 Tribonianus 등 10명의 위원에 의하여 편찬되어, 529년 공포·시행되었다. 이에는 학설법 원용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유명한 인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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