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배경, 의의, 특징 및 발전 방향

소개

행정개혁의 배경과 의의. 그 접근방법과 특징, 그리고 발전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행정개혁의 배경
개념 및 의의
행정개혁의 특징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구조적접근
-기술적접근
-행태적접근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새로운 추진 전략 모색

본문내용

1970년대 경제 감퇴와 재정 위기에 시달리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각각 보수적인 레이건 정권과 대처 정권이 탄생했다. 영국은 1976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경험하고, 미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산업들이 일본에게 뒤지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경제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비효율적인 정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정부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 규모의 감축 및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에 따른 보수적인 성격의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능을 민간에게 넘기고 정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통해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시장(경쟁)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취지였다.
영미계 선진국의 행정개혁은 대체로 유사한 논리로 추진되었는데, 그 중 가장 성공한 행정개혁 사례로 평가받는 뉴질랜드의 경우, 당파를 초월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논리를 충실히 따라 정부개혁을 시도했고 여기에는 분권화와 책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의 핵심이 있었다.

1. 개념 및 의의
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이란, 행정체제를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변동해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직, 인사, 재정, 정책관리의 개혁들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개혁(government reform)은 행정작용 및 행정구조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광의의 정부 범주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데,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포함하여, 행정혁신도 이 정부개혁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