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소개

한국, 중국 FTA의 경제적 효과

목차

Ⅰ. 머리말

Ⅱ. FTA의 분석
1.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의 장점과 단점
2. FTA와 지역주의의 상관관계
3. FTA 추진에 대한 당위성

Ⅲ. 한 · 중 경제 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1. 한국과 중국 간 경제 관계의 현황 및 특성
2. 한 · 중 FTA의 논의
3. 한 · 중 FTA의 추진 현황 과 필요성

Ⅳ. 한 · 중 FTA의 경제적 분석
1. 한 · 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2.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의 장점과 단점
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 세계 경제에 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 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다음 페이지 그림을 참조하면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C국의 상품을 수입하지만 B국과 FTA를 체결한 후에는 양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C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B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A국은 C국에서 B국으로 수입 선을 변화시키며 이는 곧 역외국인 C국이 FTA체결로 인해 A국이라는 수출 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무역창출 효과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함으로써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FTA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역 내산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관세 상의 우위로 인해 역 외산보다는 가격 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FTA 체결국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자원투자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악화 된다.
이런 무역창출 효과, 무역전환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자원부존도, 산업구조, 경쟁성, 기술, 포괄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훨씬 크다.
(그림 1. FTA의 경제적 효과)

참고자료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식 사이트
· - http://www.kiep.go.kr
· 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공식 사이트
· - http://www.fta.go.kr
· 3. 전국 경제인 연합회
· - http://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