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론
본론
1.고용보험 제도의 의의(意義)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3.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의 주요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2) 모성보호급여
4.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근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채택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고용보험은 이러한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서,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작업을 얻지 못하여 생활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은 종합적인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사업,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외에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고용보험 제도가 가지는 의의와 기능을 기본적으로 알아본 뒤 한국의 고용보험 도입과정을 살펴 본 후, 제도와 문제점을 확인 해 볼 것이다.
본론
1.고용보험 제도의 의의(意義)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意義)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제 도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그림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앞에서 언급한 고용보험제도의 의의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의의는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큰 병폐인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실업문제가 전체 경제적 분위기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 주어서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 포인트 / 나승우 외 / 우리노무법인
· 고용보험실무해설의 법률지식 / 이주환 / 청림출판
· 사회보험법해설법률지식 / 신쌍식/ 청림출판
· 알아야 챙기는 고용보험 / 공미현 / 인간과복지
·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 유길상 / 노동리뷰
· 고용보험백서 2006 /노동부/edi.work.go.kr/
· 국제노무법인 고용보험사무조합 http://www.nom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