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모음][해고사유 판례][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재개발 판례][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소개

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목차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Ⅲ.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Ⅳ.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본문내용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건창운수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에 위 신청을 취하하고 임의 퇴사하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란에 2개 업체에서 7년 및 3년여씩 근무하였고,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원고 A는 1996. 7. 18. 피고 회사의 운송지시 거부 12회를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는데 1996.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원고 B는 부위원장, 원고 C는 교육선전부장, 원고 D는 산재부장, 원고 E는 그 조합원이다. 원고들은 1996.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피고 회사에 출고차량의 운송을 도급하는 쌍용자동차의 사전 승인 없이 1996. 9. 1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의 식당과 정문 등지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벽보를 부착하고, 위 공장의 정문에서 쌍용자동차 소속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이에 쌍용자동차 측에서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상호 교섭을 벌이던 중 피고 회사 소유의 카캐리어 차량들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