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시민 행정참여와 전자정부(온라인 시민참여)의 도입

소개

◎ 시민참여의 의의 ◎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시민참여라고 한다. (Verba의 말을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비제도적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정책 전문가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독점해 왔던 수많은 정책 분야들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과 환경정책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이와 함께 합의회의

목차

Ⅰ. 서 론
◎ 시민참여의 의의 ◎
◎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한계 ◎

Ⅱ. 본 론
◎ 전자정부의 대두 ◎
◎ 전자정부의 특성과 종류 ◎

Ⅲ. 결 론
◎ 공공서비스의 발전방안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전자정부의 대두 ◎

시민의 행정참여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공공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말할 수 있다. 이제 정책결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건 일반 시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의 궁극적인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다만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 나는 “전자정부”의 등장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의 여러 우려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공행정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먼저 “전자정부” 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혁신과 대국민서비스를 고급화한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일컫는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데, 1978년 행정전산화를 내세운 행정정보화 사업은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1999년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행정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국내의 이 사업은 미국 등 해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체계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 부처별로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