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주요 개혁 현안에 대한 논의

소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은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며 전통적 인사 행정을 벗어난 원리를 과감히 적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기관 및 조직에 도입중이지만 성과평가의 어려움과 공직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해 도입 및 진행에 난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가진 특징, 효용, 장애요소 등과 과연 이 제도가 행정개혁의 교두보가 될 것인지, 저항에 좌절되고 변질하여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지를,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본문을 통해 논의하여 보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위공무원단 (高位公務員團,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제도란?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용과 폐단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진행상황
Ⅲ. 결 론
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향후 과제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고위공무원단 (高位公務員團,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제도란?

“국세청은 공모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지원 국장`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접수되는 납세지원 국장 지원 자격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07.10.30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

위의 인터넷 기사는 최근 국세청의 납세지원 국장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을 그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이미 일부 기관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그 개념이나 특성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판이하다. 그렇다면 이름만으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 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인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개혁론. 삼영사(2006) 오석홍.
·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6).
· 공공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 한국행정학회(2002).
· 조세일보. www.joseilbo.com
· 혁신의 창<혁신칼럼(2006.7.4)>. 서원석(한국인사행정학회장).
· 국정브리핑. 권오룡(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