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편찬과정

소개

조선 건국 시기의 기본 법제와 법사상을 알 수 있는
경국대전의 내용과 그 편찬과정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조선시대 법제사의 특징
1) 계수(繼受)에 의한 법치 통치와 통일법전
2) 입법과 법사상
3.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1) 정도전
2)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4. 경제육전(經濟六典)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경국대전(經國大典)
1) 병술대전
2) 신묘대전
3) 갑오대전과 을사대전
6. 경국대전의 편찬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1394년 정도전이 조선 개국의 기본 정책을 규정해 임금에게 올린 법전으로 필사본이며 상 ․ 하 두 권으로 되어 있다.『경국전』이라고도 한다.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고려 말 개혁파 사류의 집권 이후 발표한 임금의 수교(受敎)를 모으고, 여기에 자신이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편찬하였다.
《삼봉집》의 7~8권에 수록된 『조선경국전』은 『경제문감』보다 1년 앞서 제작 되었다. 육전 앞에는 治國의 대략의 요지로써 정보위, 국호, 정국본, 세계, 교서를 서론으로 실었다.
육전(六典)에 따라 조선왕조를 다스리는 經國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육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치전(治典 : 吏典) - 재상의 직책을 특히 강조하고 관리임용의 중요성을 강조
부전(賦典 : 戶典) - 국리, 민복이 조화된 수취체제의 강화방안제시
예전(禮典) - 유교적 사회질서의 안정과 우호선린의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
정전(政典 : 兵典)·- 병농일치에 입각한 국방강화의 원칙
헌전(憲典 : 刑典) - 덕치주의적 형벌제도의 원칙 강조
공전(工典) - 사치의 억제와 민력의 축적이 수공업이나 토목공사의 요체임을 제시
이 법전에서 제시된 통치규범은 ≪주례≫의 육전체제를 모델로 하되, 여기에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인데, 이런 방식은 또한 앞서 살펴 본 조선 법제사의 특징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주례≫에서는 재상·과거·병농일치 제도의 이상을 빌려 왔다. 한나라·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되는 부병(府兵)·군현·부세·서리(胥吏)선발제도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또한, 헌전은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하였다. 이 법전은 개인이 저술했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뒤에 『경제육전』·『육전등록』 등을 거쳐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모체가 되었다.

참고자료

· 조선왕조사 <1>건국에서 현종까지/ 이성무 지음/ 동방미디어
· 신편 경국대전 / 윤국일 옮김 / 신서원 편집부 꾸밈
· 조선전기정치사 / 지두환 지음 / 역사문화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