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법정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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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증언의 법률용어적인 해석과 용어정리 및 비교, 관련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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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판절차에서의 전문가 증언
[법률용어적 해석]

2. 감정인과 증인, 감정증인
[용어정리 및 비교]

3. 관련법규

4. 사 례

5. 사례해석 및 문제점

6. 대 책

본문내용

1. 공판절차에서의 전문가 증언

법정에서 전문가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범죄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는 그 형벌은 어떤 종류로 어느 범위로 과할 것인가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를 조사하는 증거조사의 단계에 속한다.

증거조사의 방법은 증인신문, 검증과 감정이 있는데 여기서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존재와 상태를 직접 실험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반면 감정은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여 법관에게 전문지식을 보충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 레포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가의 증언이므로 감정에 해당한다.

한편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을 특정 사항에 적용한 판단의 보고도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감정의 촉탁을 받은 공무소·법인은 감정의 의무를 지니며, 법원에 출석하여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감정인은 법원에 출두하는 비용과 감정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감정인과 증인, 감정증인

감정인이란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진 제3자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을 받아 그 지식·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이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의 판단을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위에서 언급했던 감정의 절차를 실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참고자료

· 법률관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