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소개

국내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절 범죄암수

제 2 절 국내 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Ⅰ.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
1.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2.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3. 국내의 컴퓨터범죄 현황과 보안대책
Ⅱ.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특색
1. 문화적 특색
2. 컴퓨터범죄의 초보적 기술수준
3. 범죄암수의 다수예상
4. 경영 관리자의 범행가담

제 3 절 국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Ⅰ. 미국
Ⅱ. 일본
Ⅲ. 스웨덴
Ⅳ. 독일
Ⅴ. 영국
Ⅵ. 핀란드
Ⅶ. 오스트레일리아
Ⅷ. 오스트리아

제 4 절 컴퓨터범죄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제 1 절 범죄암수
-절대적 암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하였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사건
-상대적 암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해결 되지 않은 미제사건 등
암수범죄란 위와 같이 범죄는 실제 발생되었는데 이를 수사기관에 인지(고발, 고소, 제보 등이 없어서)되지 않은 사건과 범죄가 실제 발생되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그 원인 또는 목격자, 피의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건이 해결치 못한 미제 사건 등을 통틀어 암수범죄라 한다.

컴퓨터범죄는 실제로 발생되는 건수에 비해 발각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많다. 대부분의 컴퓨터범죄가 발각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면 첫째로, 컴퓨터범죄의 성질상 발각과 증명이 어려운 내부적 성격과 특성 때문이며 둘째, 비록 발각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용이나 명예의 훼손을 염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셋째, 컴퓨터범죄는 많은 경우 범행시간과 결과발생시간에 차이가 있어 일정한 시간의 경과 후에라야만 발각이 가능하며, 넷째, 형사소추가 된 경우에도 이를 컴퓨터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사기, 횡령 등의 일반범죄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컴퓨터범죄자들의 고도의 범죄수법은 수사를 한층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범죄자들은 우리의 상상력에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법체계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국내에 컴퓨터가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 1967년 6월 24일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 통계업무용으로 들어온 것이 실제업무 적용의 효시이다. 1970년대 들어와서 정부 각 부처와 기업에서 조심스럽게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통신과 연계한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활용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우리 생활과 밀착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