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일반범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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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이트칼라 범죄 사례
2. 일반인의 범죄 사례
3.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인의 범죄 비교 분석

본문내용

화이트칼라 범죄란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ㆍ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예에는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橫領), 배임(背任),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 증수뢰(贈收賂), 탈세, 경제법규 위반 등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형법상 범죄로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 범죄는 빈곤이나 정신장해 등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낙오자가 행하는 특유의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미국의 범죄학자 E.H.서덜랜드는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자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리사욕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며 범죄관(犯罪觀)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의 범죄라도 살인ㆍ방화ㆍ강도 및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절도 등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일정한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는 특색이 있으며, 보통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해도 상당히 크고 국가경제를 혼란시키며 정치ㆍ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해악성이 인정되지만, 기업 또는 국민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의 파급이 간접적이고 피해감각이 잘 환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해자 쪽도 살인ㆍ강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악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위법ㆍ합법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형사문제로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인멸되어 소추(訴追)를 단념하게 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그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Thio는 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기초로 나누었으며, Edelhertz는 범행의 수법, 목적 등 가해자를 중심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Moore는 순전히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