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사이버범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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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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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사이버범죄의 정의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Ⅱ. 사이버 범죄의 원인
1. 비대면성
2.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 공간적 무제한성
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 높은 암수율
7. 쌍방향성
8. 국제성
9.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이버 인격성과 재물성
10. 범행증거 확보의 어려움
11. 미래사회 효과적 범죄수단

★ 3가지 측면에서 본 사이버 범죄의 특징.
(1) 동기 측면
(2) 행위자 측면
(3) 행위 측면

Ⅳ. 사이버범죄 현황

Ⅲ.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
1. 법적 대응현황
1) 형법개정
2)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
2. 제도적 대응현황
1) 수사기관의 설치
2) 그 외
3.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현황과 대책
1) 사이버테러리즘
(1) 전산망 침해행위 (해킹)
(2) 컴퓨터 바이러스
(3)암호해독
(4) 스팸 메일 등 업무방해
2)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범죄
(1) 음란물 배포, 매매춘 알선
(2) 사이버 사기
(3) 사이버 도박
(4) 사이버 스토킹
(5)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6) 사이버정보침해
(7)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침해
(8) ID도용
(9) 자살사이트
4. 사이버 범죄에대한 국제 동향
1). 유럽
2). 미국
3).일본
4). 국제기구
5). 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6). 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

Ⅳ.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상의 대책
1. 법적 대책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률의 체계적 정비
2) 형법의 새로운 해석과 예방법학
3) 개별 유형별 법적 대책
2. 제도적 대책
1)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절실성에 대한 올바른 인<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한국무역협회가 2002년 10월 2일 발표한 ꡐ202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ꡑ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인터넷 보급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IT (정보기술) 강국을 입증하는 각종 통계들이 확인됐다. 인구 10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136.5명) 와 인터넷 이용자수(511명)에서는 각각 세계1위,3위에 올랐으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률(31%)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에선 2위인 캐나다(61.2명)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생활 패턴의 변화를 불러왔으며, 많은 편리성을 도모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물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역기능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해를 야기했고, 그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police.g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cybercrime.re.kr/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kisa.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cyadic.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사이버중독정보센터
http://user.chollian.net/~wanlaw/,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cybercom.or.k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http://www.wwwcap.or.kr/, 사단법인 한국 사이버 감시단
http://www.infoview.co.kr/, 컴퓨터 정보센타
http://cyberculture.re.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http://cafe.daum.net/cybersusa
http://www.korea‐cop.com/, Cyber 경찰 엄원석의 홈페이지
http://icic.sppo.go.kr/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nca.or.kr 한국전산원
http://www.icec.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안경옥,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刑事法的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 25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법무부, 컴퓨터범죄, 법무부 법무자료 제56집,
안동근.김도영.고선미.성윤숙,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8.
이상수, "情報社會에 있어서 평등문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자료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장영민, "정보통신망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형사정책연구원, 1996.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편, 미국 초고속 정보통신망 분야 判例 번역.평석, 서울: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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