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MB정부)의 정책 방향 및 문제인식, 향후전망

소개

이명박정부(MB정부)의 정책 방향 및 문제인식, 향후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북정책
1) 북한핵문제 해결
2) 비핵 개방 3000
3)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4) 나들섬 구상 추진

2. 외교정책
1) 한미 전략동맹
2) 동북아 신협력제체 구축
3)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3. 환경정책
1) 패키지형 자원개발전략 추진
2)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3) 친환경대운하 정책

4. 국방정책
1)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본문내용

MB정부의 다섯 번째 국정과제로써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선진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을 육성한다. 둘째, 실용적 통상외교를 구현한다.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면서 FTA 체결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세계 13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를 확대한다. 셋째,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를 정착시킨다. 친환경 대운하를 건설하는 한편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을 조성한다. 또한 패키지 자원개발 전략을 추진한다. 넷째, 창의적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공공디자인 확산으로 창조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창의적 디자인 강국을 구현한다.

1. 대북정책
(1) 북한 핵문제 해결
○ 정책과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하지 않으며,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에 ‘철저’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합의 및 10·3�합의에 따른 북한의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이어서 핵폐기 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우리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의 전략적 연계하에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남북관계 역시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안보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비핵·개방·3000’구상의 본격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해 북한의 실질적 개방·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감 해소로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이 조성되고, 국제적인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외국인투자 증대, 국내 주가 상승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백서1,2 성공 그리고 나눔」. 2008. 3
· 매일경제 정치부·경제부. 「MB 노믹스」. 매일경제신문사. 2008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시대의 창. 2008
· 최강. <신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08. 2. 21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국방부 http://www.mnd.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정책포탈 http://www.korea.kr/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YTN뉴스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