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녹색뉴딜 사업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정책분석평가론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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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레포트입니다.
녹색뉴딜 사업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료 추천합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녹색뉴딜 사업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목 차 -
Ⅰ. 녹색뉴딜
1. 배경
2. 의미

Ⅱ. 녹색뉴딜 정책사례
1. 녹색뉴딜 사업
2. 한국형 뉴딜 사업
3. 신성장동력 육성사업


Ⅲ. 녹색뉴딜 사업평가
1. 4대강 관리 거버넌스 비판
2. 녹색성장의 유혹 - 성장에 대한 관점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책 평가
4. 근거 없는 고용창출 효과

Ⅳ. 바람직한 녹색뉴딜 정책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녹색뉴딜
1. 배경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저발전국가별로 그 중요도와 인식은 차이가 나지만, 세계화로 인해 초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들이 생겨나고, 점점 세계 공조가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며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이하생략



Ⅴ. 결론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은 성장지상주의적 본질을 내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을 생태근대화론에 비교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생태근대화 전략과 구분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제 에너지정책과 녹색뉴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계획이 녹색성장이 내건 비전과 달리 녹색적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비전과 철학을 담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면 정책의 속도는 무의미하다. 아무리 바람직한

참고 자료

1.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 육성사업 내용과 향후과제, 최준영, 2009.3
2. 한국식 녹색뉴딜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언, 박천일 외, 제7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2009.10.
3. “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
4.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쟁점과 대안 <4호>. 한국미래발전 연구원. 2009.01
5. “녹색성장의 유혹-글로벌 식품의약기업의 두얼굴.” 스탠콕스 지음. 추선영 옮김. 난장이. 2009.
6. MB 정권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짓을 고발한다 - 오마이뉴스, 스탠 콕스가 쓴 <녹색성장의 유혹> 서평, 2009.3.
7. 국무회의 보고자료(2009.1.6),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추진방안
8. 녹색성장포럼, 신상철,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자료집 2009-2.
9. 경향신문 2010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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