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의 기본개념과 목표, 국제통상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

소개

무역학과, 국제통상학부 수업 레포트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국제통상정책(國際通商政策)의 기본개념

(1) 국제통상정책의 기본개념
(2) 국제통상정책 의의
(3) 국제통상정책 특징


Ⅱ. 국제통상정책 목표

(1) 국제통상정책의 목표
(2) 선진국의 통상정책
(3) 국내통상정책의 특징


Ⅲ. 국제통상정책 방향

(1) 국제통상정책 방향

본문내용

- 정책 :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리민복을 증진하려고 하는 시정의 방법,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꾀하는 방법

2) 무역과 통상의 개념
- 국제무역은 유형무역, 국제통상은 무형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이나 국제투자 까지 포함한다. 무역보다는 통상의 개념이 더 크다.

- 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의 차이는 거래의 대상차이라기 보다는 운영주체라는 주장도 있다. 국제통상과 무역이 모두 국간 경제교류활동과 관계가 되지만, 무역의 행위주체는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주체인 반면, 통상의 주체는 국가나 국제기구 등으로 파악한다. 국제무역의 영역이 개인적 사기업적 경제, 경영활동이라면 국제통상은 공적, 공공 이익적·국가적 측면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된 개념.
(1) 국제통상정책 의의

통상정책(通商政策)이란 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제적 이해조정과 외국과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행하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이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그 중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통상정책이다.
통상정책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에는 통상관계가 물품의 수출입 위주였기 때문에 통상정책도이에 대한 정책에 국한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국제통상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생산요소 등에 대한 국가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국내제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략)


(3) 국내통상정책의 특징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는 시대별로 변화하였다. WTO 출범 이후 한국 통상정책은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기본방향은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이다. 한국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외교통상부의 중장기 통상정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조영정 (2003), “국제통상론”, 법문사
· 이남구 (2000), “국제통상정책”,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