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의 환경법에 대한 고찰

소개

최근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성장 및 보호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자료는 국내 환경법과 유럽연합(EU)의 환경법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유용할 것이며,
기타 환경 관련 업무를 학습하는 대학생에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序言
1. 환경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2. 환경법의 성격

Ⅱ. 한국의 환경법

Ⅲ. 유럽연합의 환경법

Ⅳ. 結語

본문내용

대기오염관련규정은 대기질, 자동차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대기질 관리 유럽의 청정대기 프로그램, 대기 중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미립자와 납, 특정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별 배출상한선, 대기질에 대한 정보 및 자료교환, 이산화질산, 납, 중금속 관련의정서 ,CFCs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규정이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 디젤엔진의 가스형 오염물질 배출, 원양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전략, 특정 액상연료 내 유황성분, 가솔린 및 디젤연료의 질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에 있어서는 대규모 연소공장 오염, 석유저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화화합물 , 특정시설에서 특정 산업활동에 기인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통합된 오염예방 및 규제에 관련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대기질관리지침인데 이것은 1996년에 대기질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제 5차 환경활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피하고 예방하며 감소하기 위하여 대기질의 목적을 정립하고 회원 국가들의 대기질을 평가하며, 경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에게 대기질의 상태를 알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곳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공통전략의 기본 원리를 마련한 것이다.

6. 기후변화

유럽연합의 기후변화에 관한 법규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한 유럽공동체의 책임에 부합하는 배출물 감소진행과정을 더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보고 및 모니터링의 새로운 매커니즘을 2004년 2월 유럽의회 및 회의의 결정으로 마련한 것으로 곧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매커니즘이다. 이외에 플루오화한 온실가스저감, 온실가스 교역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 , 온실가스 배출 교역계획,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 집행, 기후변화에 대한 교통의정서, 유럽공동체의 교토의정서 이후 전략등의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