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형태

소개

공기업론 수업.
공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 했습니다.
시험예상문제 모범답안으로 정리해서 공부했던 자료입니다.(B4답안용지 앞뒤 한장 분량)

목차

Ⅰ. 서설
Ⅱ. 공기업의 형태
1. 국가공기업 형태
(1) 정부부처의 공기업
(2)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3) 공사형태의 공기업
2. 지방공기업의 형태
(1) 지방공기업의 개념
①직접경영
②간접경영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설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목적으로는 공공성과 수단으로는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형태는 크게 국가공기업ㆍ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공기업의 형태
1. 국가공기업 형태
(1) 정부부처의 공기업
①의의: 공공성이 가장 높고 기업성이 가장 낮은 형태로써, 공기업은 정부가 완전히 소유나 책임하에 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한다.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당사자 능력을 지니지 않고, 최근에는 독립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 또는 민영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②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통신사업(우편사업과 체신금융사업), 양곡관리사업(쌀 생산의 공급의 안정을 위한 사업), 조달사업(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조달을 위한 사업)이다.
③운영: 정부기업을 관리하는 실정법은 『기업예산회계법』이다. 사업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세입 · 세출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조직: 직원은 공무원이며,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국ㆍ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직제를 개정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