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공기업 비교를 통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소개글

본 자료는 2012학년도 방송통신대 졸업논문 심사 결과, 합격 통보를 받은 내용으로
글쓴이는 현재 지방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재직 중에 경험한 내용과 공기업관련 실무 교육자료, 각종 공기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신 자료를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기업 관련 레포트 및 논문 작성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Ⅱ. 일본의 공기업 2
1. 일본 공기업의 발전과정 2
2. 일본 공기업의 민영화 초기 3
3. 일본 공기업의 분류 3
4. 일본 공기업의 현황 4
5. 일본의 지방공기업 7
6.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추이 4
7. 일본의 공기업 추세 5

Ⅲ. 한국의 공기업 5
1. 한국 공기업의 설립동기 5
2. 한국의 공기업 초기단계(시발점) 7
3. 주요 공기업 발전과정 7
4. 한국 공기업 현황 8
5. 한국 공기업과 일본 공기업의 설립과정 비교 9
6. 한국 공기업의 특징 9

Ⅳ. 한국의 지방공기업 9
1. 지방공기업 현황 9
2. 한국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개혁의 필요성 11

Ⅴ. 결 론 13

본문내용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되며, 지방공기업은 상수도사업과 같이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과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형태로 운영하는 지방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에 포함된다. 이를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를 하면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6. 한국 공기업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가공기업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공기업제도가 정착된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철도 체신 전매사업을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으로 발족시키고 중요한 기업체를 귀속사업체로 인수하여 국영기업체로 발족시킴으로써 공기업제도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은 1960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는 예전의 공기업을 개편?개칭하거나 통합하였고, 둘째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많은 공기업을 신설하였으며, 셋째는 민간부문의 성장과 함께 상당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중 략>

끝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모든 국민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동안 공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공기업은 국가와 국민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으므로 학자금 무상융자, 주택자금 저리대출, 각종 수당 신설을 통한 편법적인 임금인상 방지 등 과다한 복지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경상적 경비 절감과 부채규모 축소 노력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턴사원 채용을 통한 정규직화 및 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jop-sharing) 추진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내수경기 위축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공기업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2009), □2009. 제2기 지방공기업관리자과정□ / 교육 교재(인력개발 200910-2)
행정안전부(2010), □2010.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현황□,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279-10.
행정안전부(2010),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성과□, 공시자료.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2012), □2012년도 공기업 실무과정□ / 교육 교재.
NERA재단(2011),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매일경제신문.
윤성식(1995), □공기업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유훈(2010), □공기업론□, 법문사.
서경원(2002),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전기수, “한국공기업의 발전과정 연구”, 석사논문(1995. 2)
신용민, “한국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7. 2)
김기홍, “한국공기업 민영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0)
최재영,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1997)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news/silkukDisplay.action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alio/public/p_about_02.jsp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policy/policy04.jsp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13184920§ion=02&t1=n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