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패권주의

소개

자원민족주의란 여러 가지 유형의 후진국 민족주의의 하나로서 자원이 있으면서 자본과 기술을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그 독립을 확고히 하기위해서 자국의 고유한 자원을 외세로부터 보호,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이익을 도모코자 하는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최근의 자원민족주의는 고전적 자원민족주의와 신자원민족주의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목차

1. 자원민족주의
(1) 고전적 자원민족주의와 신자원민족주의
(2) 대두
(3) 산유국의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신자원민족주의
(4)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로 확산되는 신자원민족주의
2. 자원민족주의의 배경
(1) 자원민족주의로서 구체적 행동이 되어 나타난 이유
(2) 자원민족주의의 태동
(3) 자원민족주의의 발생원인
(4) 자원민족주의의 여건과 조치
3. 세계 자원 전쟁의 현황
(1) 자원민족주의 전개과정의 단계별 요약
(2) 자원민족주의의 현황
(3)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국가 간 확보 경쟁의 가열
4.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응
(1)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현황
(2) 국내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3)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해외사례
(4)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5)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의 강점
(6)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전략
5. 세계 자원민족주의의 행방과 시사점
(1) 장기지속 예상되는 신자원민족주의
(2) 향후 자원전쟁의 전개방향
(3) 종합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Ⅹ.세계 자원민족주의의 향방과 시사점

1.장기 지속 예상되는 신자원민족주의

먼저, 고유가의 지속 가능성 고조는 유가상승의 혜택을 국부창출로 연결시키려는 산유국들로 하여금 신자원민족주의에 집착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세 유지 및 석유수요 급증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수급불안의 주요결정요인인 이란과 나이지리아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험, 달러화 약세 움직임, 투기자본의 유입 등도 쉽게 해결되진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유국의 유전개발 능력 향상 역시 외국계 석유회사를 배제하고 자원독점을 유지하려는 신자원민족주의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산유국들은 고유가를 통해 벌어들인 자본을 국영석유기업에 투자해 대형화를 이룩하였고 석유메이저기업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유전개발 기술을 습득하였다.

신자원민족주의의 장기화는 석유수급 불균형의 만성화와 석유생산 비용 증가를 유발하면서 유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자원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산유국들은 신속한 유전개발과 시설증대를 통한 생산확대 보다는 개발시기를 조절하여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생산능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에 따라 국영석유기업들의 생산확대를 위한 재투자 저조로 석유생산 증가 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산유국들은 유전개발 접근제한을 통해 해외 개발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유전 매입 가격, 사회간접 자본 건설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유전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전개발 접근 제한은 석유메이저기업들을 심해유전, 오일샌드 등의 자원개발로 몰아내고 있어 탐사, 채굴, 수송, 정제 등에서 생산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원민족주의의 확산은 산유국의 유전개발 비용과 석유메이저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신원섭·박용진(2007), “최근 자원민족주의의 재확산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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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자료 종합,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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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웅(2005), “국제 에너지·자원 환경과 자원외교”, [김원웅 의원실]
·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2008), “세계자원의 향방과 시사점”, POSRI CEO REPORT 철강연구센터
· 나라경제(2008) 월간지 5월호
· -허태완 외교통상부 경제안보과장, “자원 부국 특성 따라 맞춤형 외교”
·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자원-인프라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 -구자권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 “군내기업끼리 뭉쳐서 협상력 키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