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자원민족주의1.고전적 자원민족주의와 신자원민족주의자원민족주의란 여러 가지 유형의 후진국 민족주의의 하나로서 자원이 있으면서 자본과 기술을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그 독립을 확고히 하기위해서 자국의 고유한 자원을 외세로부터 보호,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이익을 도모코자 하는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최근의 자원민족주의는 고전적 자원민족주의와 신자원민족주의로 나뉘어 볼 수 있다.천연자원은 그 보유국에 속하며 자원보유국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에 관한 결의’를 1962년과 1966년에 UN이 채택. 강화하면서 천연자원은 그것을 산출하는 나라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중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자원민족주의는 본래의 경제적 취지보다는 강대국들의 식민통치와 제국주의의 영향을 종식하기 위한 민족자립과 자주독립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서 외국계 석유회사의 자산 몰수, 강제 국유화, 석유수출 중단 등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전적 자원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유가에 의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석유수요 둔화, 생산능력 확대, 현물 및 선물시장 발달 등에 의해 산유국의 가격결정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고전적 형태의 자원민족주의는 퇴조하면서 중동지역 산유국으로 축소된다.최근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자원민족주의는 유가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강조하고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국에서도 국가의 자원산업 개입 강화라는 새로운 자원민족주의를 낳고 있다.2.자원원민족주의의 대두오늘날 세계적으로 첨예화되고 있는 자원정세의 양상을 볼 때 오늘날의 자원문제는 단순한 자원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자원보유국과 자원소비국간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의 성격을 짙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전쟁들이 각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투쟁에서의의 발생 원인자원을 둘러싼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배경에는 수요급증에 따라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철광석, 석탄, 망간 등 석유 이외의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중국 등 신흥 자원소비국의 성장과 이들 국가들의 비효율적인 자원소비 구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자원소비국 중에서는 중국이 세계 자원 소비의 블랙홀로 작용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003년~2006년 기간 중 중국은 세계 자원소비 증가분 중 석유는 36%, 석탄은 74%를 점유하였고 주요 비철금속인 구리, 납, 알루미늄, 니켈 등의 세계 총소비 증가의 56%를 차지하였다. 동시에 중국의 경우, 정제기술의 낙후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희토류의 경우 선진국은 회수율이 50%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자원의 공급리스크 확대도 요인이다. 석유자원의 경우, 고갈에 대한 우려 증대 뿐 아니라 채굴 조건이 악화되어 소위 ‘Easy Oil’시대에서 ‘Tough Oil’시대로 진입하였다. 석유 생산과 관련해, 2005년 이미 정점에 도달하여 감소추세에 진입했다는 정점이론과 2012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정체될 것이라는 정체이론이 양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석유 생산은 정점에 도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석유 생산조건은 이미 극심해져 유전의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됨으로써 생산비용이 급증하고 품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석유 채굴비용은 이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석유 이외의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은 편재성이 높아 생산국의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 의한 공급 장애의 위험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예를 들면 바나듐의 경우, 남아공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42%, 중국이 34%를 각각 추진아프리카알제리국영석유기업의 석유 탐사 및 개발 권한 강화차드국영석유기업 설립, 정부의 광구지분 확대 추진나이지리아, 적도기니등 기타국영석유기업의 지분 확대 추진, 신생산유국의 경우 국영석유기업 설립 고려아시아베트남자원 및 에너지산업 통제 강화, 외국계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지분률을 49%로 제한하고 참여 가능 분야 축소지역별 신자원민족주의 현황주: 중동지역은 1970년대부터 자원민족주의를 고수해 옴.현재 세계는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주요 자원 보유국 및 공급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는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는 1970년대 초,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유국들이 자원을 전략 무기화하면서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중남미지역에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맺었던 외국회사와의 계약을 무효화(베네수엘라)하거나 자원국유화법(볼리비아)을 제정하여 자원을 무기화하였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는 공룡 중국은 최근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수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외국기업의 채굴과 M&A를 금지하였다. 이를 필두로 해서 푸틴의 러시아는 천연가스관을 잠가버렸고, 국영기업 Rosneft가 Yukos를 인수하는 등 자원을 국영기업이 독점화하도록 했으며, 카자흐스탄도 ‘지하자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미국은 아직도 몰락한 패배해버린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송유관을 부여잡고 있다. 이라크의 테러조직들은 시시때때로 송유관의 폭파를 위해 테러를 서슴지 않으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부시의 미국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주요 매장 광물자원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부터 아시아지역의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 제2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쌀값이 껑충 뛰었다고 한다. 이런 쌀 부족 및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쌀의 주요 소비자인 아시아 각국에서는 쌀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국의 쌀에 대한 수출을 차단하고 이에 따라 쌀 가격의 폭등은 더욱 가속화갖고 있는 만큼 ‘제2의 중동’인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상장사는 세하(14,000원 650 -4.4%)(사크라마바스 광구), GK파워(2,320원 180 -7.2%)(아이란꼴 유전), 엔디코프(7,500원 310 -4.0%)(카라타스 광산), 포넷(7,450원 640 +9.4%)(아약코잔 광산), 유성티에스아이(6,710원 190 -2.8%)(잠불 규소 광산), 지엔텍홀딩스(21,550원 1,500 +7.5%)(쥬살리 유전), 케이에스알(2,715원 60 +2.3%)(샬바-좔가노이 유전광구) 등이다. 이와 별도로 SK(158,500원 1,500 -0.9%), LG, 삼성, 현대하이스코, 대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기업은 석유공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최근 잠빌 광구 지분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상장사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몰리는 이유는 온갖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최대 유전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3.3%를 보유하고 있다. 비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원유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일일생산량140만 배럴이며, 2015년까지 300만 배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보크사이트, 텅스텐, 우라늄, 크롬, 인, 아연, 은, 동, 납, 몰리브덴, 석탄, 금, 철광석 등 각종 원자재가 풍부하다. 카자흐스탄에서 석유가스업종은 전체산업의29%, 광물업종은 전체산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2.국내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적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자원의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2004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6억 7000만달러로 같은 해 BP의 투자금액 154억 달러의 1/20도 안되는 수치이다는 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즉,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업은 고수익-고위험 투자안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나. 중점 추진 과제-현지 네트워크 구축: 해외자원 개발은 무엇보다도 보다 빨리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규 탐사지역이나 광구별 상세정보 등 유용한 정보는 공개 적인 형태로 게시되기 보다는 자원개발 및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종 자원개발 사업들은 정보간의 협의 등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맥 및 네트워크 구축해 놓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현지 지사 설립 등을 통한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중남미 전문가 육성: 중남미에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자원개발 관련 자료 및 입찰 서류등이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있다. 해당국가 자원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자원개발 사업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현지언어 학습 및 현지 자원개발 관련 인맥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장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현지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국내 해외 자원개발 전문가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해외 자원개발 컨설팅센터 구축: 해외 자원개발 사업 진출 확대와 사업추진 과정상의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해외개발사업 전문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재에 대한 인력을 풀을 유지, 관리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해외 자원개발 컨설팅 센터를 정부부처나 관련 공기업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자원외교 강화: 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