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

사이버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II. 본론

1. 사이버 범죄 특성
2. 사이버 범죄의 정의
3. 사이버 범죄 처리의 현황
4. 사이버 경미 범죄 사례(문제점)




Ⅲ. 결론
1. 사이버 경미 범죄 해결방안
2. 사이버 범죄 종류별 그래프
3. 부록(설문지)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목적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터넷 문화에 따라 그 문화 즉,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범죄의 빈도에 따라 경미한 범죄라고만 해두기엔 부족하여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자.
2. 연구 범위
-기존의 사이버 범죄에서 나타나는 발생 형태, 발생 유형, 발생 연령을 정리하고 사이버 경미 범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통신 비밀 보호법 제16조, 형법(간첩죄), 형법(공무상 비밀 침해죄), 주민등록법

3. 연구 방법

(1)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고 사례를 적어보자.
(2) 사이버 상의 범죄의 피의자와 대상들에 대하여 분석 해보자.




II. 본론

1. 사이버 범죄 특성
(1) 사이버 범죄의 특징
첫째,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범죄도구로 이용된다.
둘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한다.
셋째, 범행의 범위가 광역적이며 국제적이다.
넷째,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많은 비행을 저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섯째, 중산층이 쉽게 가담한다.
여섯째, 범행자 스스로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일곱째,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2) 문제점
- 범죄를 방관하고 등한시하자 그 영향력은 점차 커져 우울증 대인기피증 유명 인사들의 자살 까지 초례하게 되었다.
- 급성장한 사이버 공간속의 위법 행위들을 처벌하기에 그 범위가 무한할 뿐 아니라 주체와 처벌대상이 모호하며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무한한 정보성을 가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정보력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활한 공간을 추적 할만 한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다.
- 범법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이며 글들의 처벌에 대한 법률의 오, 남용이 지탄받고 있다.

2. 사이버 범죄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하며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 통신 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을 지칭한다.

참고자료

·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2001 한국 사이버 범죄백서 한국 사이버 감시단 | 전자신문사
·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http://www.sppo.go.kr
·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
· -사이버 전문가 클럽 http://cyber.copsclub.net
· -신종 범죄론
· -현대 사회 문제론
· -사회 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