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주관식대비완벽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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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면책적 긴급피난에 대한 착오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3 중지미수의 요건으로서 자의성
4. 중지미수에서 실행미수와 착수미수의 구별(2)
5. 착수미수의 중지
6. 실행미수의 중지
7. 환각범과 불능범
8.불능미수의 요건으로서 범죄기수의 불가능
9. 불능미수에서 주체의 착오
10예비죄의 법적 성격
11. 예비죄에서 예비의사와 타인예비의 문제-약간 애매함
12. 확장적 정범개념설과 제한적 정범개념설
13 공범종속성설에서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
14. 필요적 공범
15.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행위지배설
16. 간접정범에서 고의는 있지만 신분이나 목적 없는 도구의 경우(2)

본문내용

1. 면책적 긴급피난에 대한 착오
면책적 긴급피난에 의하여 면책되는 근거는 행위자나 그 가족 혹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없는 동기의 압박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독일의 다수설은 면책적 긴급피난의 면책근거를 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생명, 신체 또는 자유라는 법익을 방위함으로써 결과불법이 감소되고, 행위자가 추구한 정당한 목적에 의해 행위불법도 감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러한 불법감소와 함께 행위자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규범에 합치되는 자기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이 형법적 책임비난을 현저히 감경 내지 조각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책적 긴급피난에서도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와 같이 긴급피난상황과 피난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으로서도 현재의 위난을 필요로 하는데, 면책적 긴급피난에서도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마찬가지로 계속적·반복적·장기적 위난(Dauergefahr)도 현재의 위난이 될 뿐만 아니라, 위난상황이 현실적인 위난으로 바뀔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언제 그것이 현실화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위난도 현재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화적 긴급피난보다도 위난의 현재성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상당성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데, 면책적 긴급피난에서 요구되는 필요성은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경우보다 엄격한 것은 아니다. 그 위난을 달리 피할 수 없었느냐 하는 점을 충족시키면 된다. 현재의 위난을 달리 방어할 수 없고 그 위난상태를 종국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행위자는 그 위난상태를 `즉시 그리고 종국적으로` 배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예컨데 다른 가족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장기적으로 음주폭행을 일삼는 한 형제를 다른 형제들이 살해한 경우에는 아직 경찰관의 도움이나 또는 피해가족들의 피신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면책적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